양양군의회 공고  제2021-32호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08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22.1.13.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나. 양양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제공하고 양양군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후생복지제도운영원칙 및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12조)

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안 제15조)

라. 회계처리의 특례 및 전산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안 제17조)

마. 양양군의회와 양양군 간 후생복지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07,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양양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양양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양양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양양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양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전출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속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와 별도로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기관의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후생복지사업) 의장은 예산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격려금품 지원

2. 소속공무원의 생일ㆍ결혼ㆍ자녀출산 시 축하 격려금품 지원

3.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공무원에 대한 위로금품 지원

4. 순직 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원

5. 소속공무원 본인, 배우자, 자녀 및 양가 부모에 대한 장례 지원

6.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7. 직장 동호회 활동·운영 지원

8. 구내식당 운영 지원

9. 휴양시설(콘도 및 휴양소) 이용료 지원

10.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정신ㆍ심리상담 지원

11. 소속공무원의 국내여행ㆍ연수 지원

12. 그 밖의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13조에 따른 양양군의호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

제13조(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의 운영과 후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맞춤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시설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 및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이 되며, 위원은 의사담담ㆍ의정담당ㆍ전문위원으로 한다.

③간사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포함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양양군수와 통합 운영) 의장은 양양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3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기타 필요사항 등)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맞춤형 복지제도의 자율항목 및 적용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제명 :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