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20 – 15호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다라 지역 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양양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리(안 제1~2조)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창업 지원 및 경진대회 개최, 관련 기관가의 협력,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안 제5~8조)

마. 보조금 지원,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08,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그 기초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양군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1년 마다 수립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청년 창업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청년 창업 실태 조사

3. 청년 창업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 창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 경영 지원

2.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

3. 청년 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

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5.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지원

②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청년 창업 경진대회의 개최) ① 군수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창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히 양양군 소재 기업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투자 유치 등) ① 군수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에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홍보)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군수는 청년 창업지원에 이바지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ㆍ공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5. 2. 3., 2017. 7. 26.>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5.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출연 및 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본조신설 2010. 6. 8.]

[제목개정 2013. 8. 6.]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제명 :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