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20 – 19호

양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양양군이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나. 운영·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사무 및 인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4~5조)

라.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08,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양양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양양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ㆍ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5. 28.]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제명 : 양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