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22 - 19호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성격이 유사함에도 별도 제정․운영되고 있는「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양양군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정취지,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윤리심사, 겸직신고, 징계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제9조)

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청탁 금지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제12조)

라. 이권 개입 금지, 알선ㆍ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 등 부당

이득 수수 금지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13조 ~ 제18조)

마. 국내외 활동제한, 경조사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 등 건전한

지방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 제24조)

바.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25조 ~ 제26조)

사.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27조 ~ 제40조)

아. 기존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와 「양양군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폐지토록 함(부칙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07,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양양

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양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

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

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

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

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

과 같이 정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

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의회

위원회 조례」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양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한 내용이 변경 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겸직의 신고·변경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

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법 제4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겸직 사임권고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군과의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 거부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경우 별표3의 징계기준에 따른다.

제3장 행동강령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군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4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3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군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5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1. 의원간담회 또는 각종 간담회 참석

2.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 활동

3. 그 밖에 의정활동이나 위원회 등의 활동

제16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군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군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양양군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양양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양양군이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

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

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가액(價額)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

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

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

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여러 사람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

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

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

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9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

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

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제4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증

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

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1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20조제4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4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과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2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

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

명자료를 제출받아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7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30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2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2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1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의견청취)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4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37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9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그 밖에 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교육)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양양군의회 행동강령 조례」는 폐지한

다.

[별표 1]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제4조 관련)

우리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의 대표로서 공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참된 의원상 정립을 위한 우리의 지표를 밝힌다.

1.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식견을 넓힘으로써 지역발전의 초석이 된다.

1. 우리는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고,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법령을 준수하며 주민의 권리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1. 우리는 군정을 올바르게 선도하며, 지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주민의 귀감이 된다.

1. 우리는 의원상호간에 경애와 신의를 바탕으로 화합하고 공정한 여건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의정풍토를 구현한다.

1. 우리는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함이 없이 공정한 여론수렴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의정활동과정에서 자신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한다.

[별표 2]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제5조 관련)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

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

는 안 되며, 양양군과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

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이나 직위를 취득·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4.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

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 목적

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6.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나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

니 된다.

7.「지방자치법」제43조에 따라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해서는 아니 된다.

8.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9.「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0.「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모든 기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

다.

[별표 3]

징계기준(제9조제2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표 4]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8조제3항제1호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가. 축의금, 조의금 나.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5만원 10만원
3. 선물 가.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나. 다만,「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에는 20만원)으로 한다.	5만원 10만원

<비  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5]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0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 제2항 관련)

양양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소재지					연락처
	직 위					기 간	~
	수행업무
	분 야		농축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소득액 여부)		수 령 □ (연간 원) 미수령 □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제 18조제4항 관련)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3호 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청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4호 서식] (제19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양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5호 서식] (제20조제2항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별지 제6호 서식] (제20조제4항 관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7호 서식] (제20조제5항, 제26조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 서식] (제22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양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 서식] (제25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제26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 서식] (제26조제5항 관련)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2호 서식] (제26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3호 서식] (제26조제6항 관련)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 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인도경위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 장소	처리 내용	처리일	의장 확인
						소속	정당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양양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