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14-2호

양양군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양양군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2월  14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양양군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조례

2. 제정취지

주민복지을 위한 공익적 기능이 큰 장례식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 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장사문화 개선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대상자 결정(안 제3조)

○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기준(안 제4조)

○ 장례식장 운영자의 책무(안 제5조)

○ 운영 장려금 신청 및 지급방법(안 제6조 ~ 안 제7조)

○ 지원제외 및 환수조치(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양군의회 의장(FAX 670-2670)에게 제출하시고 기타 사항은 의회사무과 사무실(전화 670-2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양양군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조례안 1부.  끝.

양양군조례 제     호

양양군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 소재한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장사시설 이용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사실상 주민복지를 위한 공익적 기능이 큰 장례식장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례식장”이란 장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및 제29조에 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2. “운영 장려금”이란 장례식장 사용자들의 이용횟수에 비례하여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양양군 관내에 소재한 장례식장으로 양양군민을 주요 대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②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월에 전년도 1년 간 장례식장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의 지원 여부 및 당해년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 장려금은 장례식장 실 이용자 1인당 200천원으로 한다.

제5조(장례식장 운영자의 책무) ① 장례식장 운영자가 당해년도 운영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1월에 군수가 요구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례식장 운영자는 이용자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장례비용의 인상을 억제 하여야 하며, 부득이 장례비용을 인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방법) 지원대상자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장례식장 이용신청서와 사망확인서를 첨부하여 월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자가 청구한 금융기관계좌에 지급한다.

제8조(지원제외 및 환수조치) ① 장례식장 운영자가 허위로 신청을 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 장려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위, 부정 사실이 확인된 장례식장 운영자는 운영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표		시설명
	주소
신청기간
신청건수
신청금액
양양군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장례식장 이용신청서 사본 각 1부. 2. 사망확인서 각 1부. 3.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양양군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따라 양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운영자에게 실 이용자 1인당 200천원의 운영 장려금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양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 산출근거 : 월평균 이용건수 10건 × 200천원 × 12월 = 24,0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양양군의회 김택철 의원
연락처	(033) 670 - 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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