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4-9호

「양양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6일

양양군의회의장

양양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대표발의: 박봉균 의원
	(발 의 자: 박봉균․오세만․최선남․ 이종석․박광수․이명숙 의원)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양양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고 재정 건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024)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9, 양양군의회

- 전화번호: 033-670-1784

- 팩스번호: 033-670-2670

- 전자우편(이메일): jhnlomio@korea.kr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양양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양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금융수입비율

2. 평균 이자수익률

3.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4.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

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

②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① 군수는 「양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군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2. 예치기간

3. 금융상품별 수익률

4. 이자수입 총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등)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 바. (생 략)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생 략)

5. 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12.>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ㆍ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 6. (생 략)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생 략)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서"란 본청, 지방의회사무처(국ㆍ과), 제1관서, 기타관서,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 「양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4조(금고지정) 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의하여 군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11,2014.6.26, 2018.06.15>

1.  <삭제 2018.06.15.>

2.  <삭제 2018.06.15.>

3.  <삭제 2018.06.15.>

② 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회계나 기금인 경우 회계별 또는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06.15.>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11조(금고운용 보고) <개정 2013. 01. 11.> ① 군수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회계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별 또는 분기마다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 등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현황을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6.26.>

붙임2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내용

조례안 내용	찬반의견		사 유
	찬성	반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양양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