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17-14호

양양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범위를 규정(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을 규정(안 제4조, 제5조)

라. 지원 범위를 규정(안 제8조)

마. 지원신청 및 절차를 규정(안 제9조 ~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8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08,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사회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 받은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2.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석면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4조(지원대상)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의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경우

4. 사회취약계층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하는 경우

5.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제외) 제4조에 따른 지붕 개량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수요조사) ① 군수는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석면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 또는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지붕개량사업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 등 지원대상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인ㆍ허가 절차는 지원대상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8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슬레이트 처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석면슬레이트 지붕건축물의 지붕개량 시 사후관리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앞 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소재지
	연락처
건 축 물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일반□
지원유형	지붕개량□ 농촌주택개량□ 농어촌빈집정비□ 건축물 전부 철거□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뒷 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   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56조(국고 보조 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제명 : 양양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