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3-45호

「양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양양군의회의장

양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표발의: 최선남 의원
	(발 의 자: 최선남․오세만․김의성․박봉균 이종석․박광수․이명숙 의원)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실태조사,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마.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바. 홍보 등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

사.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024)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9, 양양군의회

- 전화번호: 033-670-1784

- 팩스번호: 033-670-2670

- 전자우편(이메일): jhnlomio@korea.kr

양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및 그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의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군수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은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상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 우선순위 선정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등의 절차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8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또는 같은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00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 원 이하

④ 제2항에 따른 보수ㆍ보강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보수ㆍ보강 개소 당 100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 보수ㆍ보강 개소 당 500만 원 이하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8조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관리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양양군보 또는 양양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 계 법 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7. 10. 24., 2020. 1. 29.>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ㆍ관리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 삭제 <2017. 10. 24.>

나. 수방기준 제정ㆍ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ㆍ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ㆍ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 7. (생 략)

8.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나. 재해정보 관리ㆍ전달 체계 구축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ㆍ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 13. (생 략)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2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내용

조례안 내용	찬반의견		사 유
	찬성	반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양양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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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