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13-5호

양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양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3월  5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직인생략)

1. 조 례 명 :  양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2. 제정취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주민설명회 개최(안 제4조)

○ 공사감독 및 지도․감독 사항의 보고(안 제6조 ~ 제7조)

○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임무(안 제8조)

○ 시공확인 및 준공검사 입회(안 제9조 ~ 제10조)

○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제재(안 제11조)

○ 공사안내판 설치 및 공사실명제(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양군의회 의장(FAX 670-2670)에게 제출하시고 기타 사항은 의회사무과 사무실(전화 670-2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양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1부.  끝.

양양군조례 제     호

양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공사”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 공무원”이란 공사의 시공 및 공사 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3. “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 또는 주민·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2조에서 규정하는 책임관리 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완료 전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청회, 의견청취, 마을총회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사시행 통보) 군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사업내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면의 지도·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공사감독) ① 각종 공사 시행 시 주관부서의 장, 관할 읍·면장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지도·감독 시에는 공사에 대한 의견을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관리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각종공사 지도·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독관의 위촉·임무 등) ① 군수는 해당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 또는 군민·사회단체 대표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부서 및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명예감독관은 공사안내 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 공사의 안전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위촉 해제된다.

제9조(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공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매몰, 철근가공,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기타)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 3일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사업부서장, 관할 읍·면장에게 시공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사진촬영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③ 감독공무원은 제2항의 입회·확인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 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준공검사 입회) 공사감독공무원은 준공검사(기성공사 포함)시 반드시 입회·확인하고 준공검사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부실시공 업체의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안내판 설치 등) ① 군수는 각종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요 구조물, 교량 등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등 군수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 발주된 사업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