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20 – 23호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양양군의회 의원의 자치

입법 활동 지원과 군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명 변경

- 현행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개정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나. 사무과의 설치(안 제2조)

다.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라. 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08,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과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3. 08>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각종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3. 7. 16.>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제명 :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