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3-5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의원 자유발언 및 군정에 대한 질문의 시간을 조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의원 자유발언 시간 조정(안 제33조의2)

- 10분 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나. 군정에 대한 질문 중 본질문 시간 조정(안 제66조의2)

- 의원별 본질문 시간 20분 → 40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16,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안 의견서

양양군의회 규칙  제        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10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0분이내의 발언(이하 “10분”을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10분”을 각각 “5분”으로 한다.

제66조의2제3항 중 “20분”을 “40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2(10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에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분이내의 발언(이하 “10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제33조의2(5분 자유발언) ① -------------------------------------------------------------------------------------------------------------------------------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 --------------------------------.
② 10분 자유발언 의원수는 매 회기마다 3인 이내로 하고, 발언 횟수는 의원 1인당 연간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5분 ---------------------------------------------------------------------------------.
③ 10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5분 ---------------------------------------------------------------------------------------------------.
④ 10분 자유발언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언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5분 ------------------------------------------------------------------------------------------------------------------------------------------------------------------------.
제66조의2(군정에 관한 질문) ①ㆍ② (생 략)	제66조의2(군정에 관한 질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의한 의원별 본질문은 20분의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보충질문은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 40분--------------------------------------------------.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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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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