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20 – 16호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조항에 신설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 2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08,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성희롱 예방 교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교육) ① (생 략)	제22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성희롱 예방 교육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제명 :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