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22 - 9호

양양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양양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7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을 장려하고 군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다.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전기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전기자동차 운행 관련 지원 사항(안 제6조)

바. 충전시설의 관리‧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3월 11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508,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3.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 방안

4. 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양양군민과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동종 또는 동급차량)의 최종 판매가격의 차액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단, 신규등록 전기자동차에 한함)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설치·운영

2.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군수는 배터리 지원의 경우 자동차회사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정하여 배터리 교체 가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양양군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에 한정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2년으로 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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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