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22 - 7호

양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양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7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양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양군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2조)

나. 양봉산업의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양봉농가 및 양봉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포상(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508,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양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3.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친환경 농업확대 등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지원 등)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및 연구개발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

6. 양봉관련 체험 및 교육 지원 사업

7.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교육‧훈련) 군수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6. 꿀벌의 보전ㆍ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8.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

9.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

10. 벌꿀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양봉 관련 지원방안

12.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양봉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과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3. 양봉 산물ㆍ부산물 제품개발 등 양봉산업의 가치 향상 연구

4. 꿀벌 사육ㆍ관리 기술 개발

5.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 개발

6. 꿀벌 질병의 방역ㆍ방제 기술 개발

7.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ㆍ연구

8. 밀원식물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

9.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권리확보 및 실용화

10.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11. 그 밖에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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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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