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3-12호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양양군의회의장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신고체계의 마련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라. 인식개선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마. 비밀 준수의 의무,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참조: 사무과,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전화 670-2816, FAX 670-26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안 의견서 1부.  끝.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스토킹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스토킹 피해자등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4. 스토킹 피해자등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2차 피해 방지) ①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양양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