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3-21호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양양군의회의장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표발의: 이종석 의원
	(발 의 자: 이종석․오세만․최선남․김의성․ 박봉균․박광수․이명숙 의원)

1. 개정이유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에 사업비 지원 대상범위 확대를 통해 급식비 외에도 간식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안 제7조)

- 센터 이용 아동 간식비 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024)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9, 양양군의회

- 전화번호: 033-670-2816

- 팩스번호: 033-670-2670

- 전자우편(이메일): purepoli@korea.kr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센터 이용 아동 간식비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센터 이용 아동 간식비
2. ∼ 7. (생 략)	3. ∼ 8. (현행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붙임1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 8. (생 략)

붙임2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내용

조례안 내용	찬반의견		사 유
	찬성	반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양양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