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4-7호

「양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양양군의회의장

양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표발의: 최선남 의원
	(발 의 자: 최선남․오세만․박봉균 이종석․박광수․이명숙 의원)

1. 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관련법에 따라 양양군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 등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다. 실태조사 및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라. 바다환경지킴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바.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024)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9, 양양군의회

- 전화번호: 033-670-1784

- 팩스번호: 033-670-2670

- 전자우편(이메일): jhnlomio@korea.kr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해안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해양쓰레기”란 양양군 관할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

② “바다환경지킴이”란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해안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안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발생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3.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사업 지원 방안

4. 재활용 촉진 방안

5. 군민 의식 증진 및 참여 방안

6. 발생 억제·수거 및 처리 관련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및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

2. 수거ㆍ처리 시설 및 장비 등 구입ㆍ운영

3. 조사ㆍ연구 및 교육·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바다환경지킴이)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운영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군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력)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 바. (생 략)

사. 자연보호활동

아. ~ 더. (생 략)

5. ~ 7. (생 략)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배출”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을 말한다.

3.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4.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5.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6. “해양오염퇴적물”이란 해양에 퇴적된 물질로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람의 건강, 재산,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7. “해역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③ 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해안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②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방법 및 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30.]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인원, 근로조건,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폐기물 수거ㆍ처리

2. 해안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3. 그 밖에 해안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5. 18.]

붙임2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내용

조례안 내용	찬반의견		사 유
	찬성	반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양양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