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20 – 26호

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양양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이 행정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신청 및 정산과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라. 행정자료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08,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양양군 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등)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양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군정시책 발굴사업

2. 군정에 관한 계도·홍보 및 시책 협조 사업

3. 군정에 대한 자문 사업

4. 강원도 단위 이상의 행사 참여 등 회원간의 친목 도모 및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 이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신청 및 정산) 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① 동우회는 양양군에 대하여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조직 등) ① 동우회는 중앙회, 지회 및 분회를 둔다.

② 동우회의 중앙회와 중앙지회는 서울특별시에, 지회는 특별시청ㆍ광역시청ㆍ특별자치시청ㆍ도청ㆍ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분회는 시청ㆍ군청ㆍ구청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③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제명 : 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