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4-2호

「양양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양양군의회의장

양양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표발의: 최선남 의원
	(발 의 자: 최선남․오세만․박봉균․이종석 박광수․이명숙 의원)

1. 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생해충 발생에 따른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보건소 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방역 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024)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9, 양양군의회

- 전화번호: 033-670-1784

- 팩스번호: 033-670-2670

- 전자우편(이메일): jhnlomio@korea.kr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역”이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위생해충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위생해충”이란 사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를 주거나 의학이나 위생학에 관계가 있는 곤충과 곤충이 아닌 빈대, 진드기 등으로 생활 속 질병 감염을 일으키는 개체를 말한다.

3. “방문방역”이란 위생 및 방제를 목적으로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방역 취약계층의 거주시설에 대한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세대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라.「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바.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방역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사회의 방역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며,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4조(보건소 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둘 수 있다.

② 방문방역기동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 활동

2. 위생해충 방제 지원 및 예방법 안내

3. 방역활동 물품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시 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방역 지원) 군수는 방문방역기동반의 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역약품 및 물품지원

2. 방역장비 대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취약계층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 세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문방역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대상 선정 등의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역 방법은 질병관리청 또는 관계 기관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3호, 제50조 및 제5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20. 3. 4., 2023. 6. 13.>

붙임2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내용

조례안 내용	찬반의견		사 유
	찬성	반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양양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