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21 - 1호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양양군의회 의원이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하여 의원입법 및 정책개발 등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2조)

나.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6조)

다.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11조)

라. 정책개발비 등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마.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14~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07,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양양군의회 의원이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하여 의원입법 및 정책개발 등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양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와 의정·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의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연구단체를 총괄하고 연구 활동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 ①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②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 연구 활동 계획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단체의 등록취소) ① 연구단체의 회원 수가 제3조에 따른 회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구 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전혀 없는 경우

2. 의회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활동을 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활동을 한 경우

제7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 ① 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활동·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외부 전문가 2명 이내

④ 위원장은 양양군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의원인 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 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 활동비 확정, 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의원연구단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경우 회의 또는 서면에 의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안건에 대한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민간위원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정책개발비 등 지원 범위)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연구 활동 신청 내역을 심의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책개발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6조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그 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제14조(연구 활동 계획서) ① 연구단체는 연구의 주제, 목적, 기간 및 소요예산 등을 기재한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접수된 연구 활동 계획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안건을 넘겨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 활동 계획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 활동 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단축, 연구비용의 감액 등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변경계획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① 연구 활동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 활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 활동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양양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단체 해산)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명칭 :

2. 설립목적 :

3. 단체 인적사항

성 명	직 위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의원연구단체명
변 동 의 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 동 일 자	년 월 일
변 동 사 유
기 타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원 연구 활동계획서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의원연구단체명
연 구 내 용		주 제
		목 적
연구 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 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 구 용역비	총 액	금 원(￦ )
	산출내역
특기 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활동계획·변경)

심의결과 통보서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귀 연구단체의  ○○년도 ○○연구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구주제
심의·의결 결과	내 용
	결 과

년     월     일

양양군의회의장          (인)

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 내용	당 초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 경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 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연구 활동비	총 액
	산출내역
특기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의원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비	수령액	금 원(￦ )
	집행액	금 원(￦ )
	잔 액	금 원(￦ )
	집행내역	자료수집 및 조사비	금 원(￦ )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금 원(￦ )
		전문가 활동 경비	금 원(￦ )
		기 타	금 원(￦ )
특기사항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붙임  1. 00년도 000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 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연구단체 등록부

등록번호	단체의 명칭	회원수	대표자성명	회원성명	등록일	등록취소일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제명 :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