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4-13호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양양군의회의장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표발의: 이종석 의원
	(발 의 자: 이종석․오세만․최선남․ 박봉균․박광수․이명숙 의원)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시설물 보안등 전기료 지원의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군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및 보안등 전기료 지원 적용기준의 명확화 (안 제3조)

나. 별표1 : 보안등 전기료 지원비율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024)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9, 양양군의회

- 전화번호: 033-670-2816

- 팩스번호: 033-670-2670

- 전자우편(이메일): purepoli@korea.kr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공동주택으로 한다.”를 “공동주택(모든 세대의 소유가 동일인인 공동주택은 제외)에 적용하며, 사용검사 후 10년이 만료되는 해당 연도까지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등 전기료는 단지별 6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사용검사일의 다음 연도부터 지원할 수 있다.

별표1 나목 중 “상한액과 별도로 우선 지원한다.”을 “상한액 및 지원비율과 별도로 실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장의 규정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안에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단지별 6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 또는 모든 세대의 소유가 동일인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공동주택(모든 세대의 소유가 동일인인 공동주택은 제외)에 적용하며, 사용검사 후 10년이 만료되는 해당 연도까지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서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최초 입주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후 10년이 만료되는 해당 연도까지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등 전기료는 단지별 6세대 이상 사용검사일의 다음연도부터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등 전기료는 단지별 6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사용검사일의 다음 연도부터 지원할 수 있다.

[별표1]

공동주택 관리 지원 기준(제5조 관련)

지원금의 상한액 : 단지별 최대 3천만원

2. 세부 지원기준

가. 세부 지원기준

세대별 기준	지원 비율(%)
100세대 미만	총 사업비의 80%이하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총 사업비의 70%이하
150세대 이상	총 사업비의 60%이하

나. 보안등 전기요금 : 상한액 및 지원비율과 별도로 실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전용계량기 설치 여부	지원 기준
보안등 전용계량기 설치된 단지	월별 납부한 전기요금
보안등 전용계량기 미 설치된 단지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에서 정한 가로등의 전기요금 (단가 × 보안등 수 × 월수)

3. 지원금 지원 순위 : 다음 각 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가. 재해 위험시설 이거나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

나.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연수가 오래된 공동주택(소규모단지 우선)

다. 주변 환경 등 정비의 필요성 및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이력 등

4. 지원제외 대상

가. 물품구입 등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나.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시설물

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전에 시행한 사업

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업

마.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업

붙임1		관 계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붙임2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내용

조례안 내용	찬반의견		사 유
	찬성	반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양양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