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3-20호

「양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양양군의회의장

양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표발의: 박봉균 의원
	(발 의 자: 박봉균․오세만․최선남․김의성․ 이종석․박광수․이명숙 의원)

1. 제정이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역량 강화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바.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024)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9, 양양군의회

- 전화번호: 033-670-1784

- 팩스번호: 033-670-2670

- 전자우편(이메일): jhnlomio@korea.kr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양양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

②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③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④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⑤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양양군청과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마을주민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4.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계획 수립 시 학생, 교육지원청,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ㆍ인문학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지원

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계획 수립의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5. 마을교육공동체의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의 우수사례 발굴ㆍ전파

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역량 강화 지원)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와 발표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2. 전문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3.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협동조합 지원) 군수는 교육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교육활동 지원

2.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

3.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훈련, 컨설팅 제공

4. 교육협동조합 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5.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내 공간조성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성과평가 등) ① 군수는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학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학교,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다. (생 략)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 략)

3. ~ 7. (생 략)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1. ~ 2. (생 략)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생 략)

붙임2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내용

조례안 내용	찬반의견		사 유
	찬성	반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양양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