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22 - 23호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현실에 맞지않고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안 제3조, 제7조)

-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를 “지시에 따라야 하며”로 용어 순화(안 제3조)

- 현실에 맞지않는“잡부금”용어에 대한 정비(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508,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명령에 복종하여야”를 “지시에 따라야”로 한다.

제5조 중 “군수”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편의제공) 이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적장부 열람, 공공시설 사용 등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복무) ① (생 략)	제3조(복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지켜야 한다.	② ---------------------------------------- 지시에 따라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중 입을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보험가입)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7조(편의제공) 이장은 관할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료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7조(편의제공) 이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적장부 열람, 공공시설 사용 등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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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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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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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