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3-13호

「양양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양양군의회의장

양양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양양군 농어업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관내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자격요건 및 선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위원회의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마. 자금회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참조: 사무과,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전화 670-2816, FAX 670-26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안 의견서 1부.  끝.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농어업을 보전·발전시키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은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양양군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양양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군수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자문 등) ① 군수는 가업승계농어업인 선발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양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에 따른 양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가업으로 물려받은 농어업 경영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군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양양군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가업승계농어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가공·수출 관련 창업 및 운영자금

3. 농지, 농기계, 축사, 어선, 어구 등을 추가 매입하거나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

4.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을 신축·수리 또는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

제8조(자금 회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시ㆍ군․구로 이주하는 경우

3.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회수에 관하여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홍보) 군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모범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家族農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어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어가(家族漁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어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양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①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 계획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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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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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