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23 - 1호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16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 추가 신설(안 제8조제1항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을 지급대상자에 추가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508,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15만원 이하의 보훈영예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과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금 4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항목에 대하여만 지급하며,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제16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5. ------- 제4호----------------------------------------------------------------------------------------------------------------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보훈보상자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59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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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