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20 – 28호

양양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재활용품 수집인들이 재활용품 수집과정에서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상황이므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사고예방을 위한

개인 보호 안전장비 지급 및 안전교육 실시 등 수집인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6조)

마. 재활용품 수집인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08,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 저소득자

2. 재산보유 현황

3. 거주기간

4. 그 밖에 군수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대상 선정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제7조(교육)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26.>

1.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판매한 수익금

2.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가 판매한 수익금

3. 제4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과 관련한 수익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는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의 창업 지원 등 재정적 지원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영세한 수집ㆍ운반자 등에 대한 지원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체계 개선 사업의 지원

[본조신설 2013. 5. 2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제명 : 양양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