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22 - 18호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군수 및 의장 주관 해양스포츠 대회 개최를 통해 양양군 해양레저활성화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군수기(배) 및 의장기(배) 해양스포츠 대회’ 조문 신설(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508,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군수기(배) 및 의장기(배) 해양스포츠 대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 군수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군수기(배) 및 의장기(배) 해양스포츠 대회
4. ∼ 7. (생 략)	5. ∼ 8.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4.] [법률 제18703호, 2022. 1. 4.,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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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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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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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