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19 - 2호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9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 2022년도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이  결정되었기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월정수당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안 제3조2항)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월정 수당	연 22,800,000원 ※ 2018년 월정수당 지급액(1,906만원) 기준 19.6%인상	연 22,800,000원 ※ 2019년과 동결	연 22,800,000원 ※ 2019년과 동결	연 22,800,000원 ※ 2019년과 동결

- 월정수당 : “월1,588,000원”에서 “월1,900,000원”으로 조정

※ 연22,800,000원 / 12개월 = 월1,900,000원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08,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관계법령

4.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월1,588,000원”을 “월1,9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월정수당) ① (생 략)	제3조(월정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월1,588,000원을 지급하되,「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 월1,900,000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여비: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제명 :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