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3-32호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5일

양양군의회의장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표발의: 이종석 의원
	(발 의 자: 이종석․오세만․최선남․김의성 박봉균․박광수․이명숙 의원)

1. 개정이유

가축사육제한 구역내 현대화시설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악취저감 및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기존 축사가 현대화시설로 증축 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제한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사육제한 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대화 축사시설 정의(안 제2조제7호)

나. 현대화 축사시설 개선시 증축 규모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024)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9, 양양군의회

- 전화번호: 033-670-2816

- 팩스번호: 033-670-2670

- 전자우편(이메일): purepoli@korea.kr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현대화 축사시설”이란 기존 축사의 생활 악취 및 환경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축사를 별표 2의 기준에 맞추어 현대화 축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그 축사 면적의 20%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증축할 수 있다. 다만, 소(젖소 포함), 말, 양, 사슴은 40%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제한지역 내 축사의 증․개축 등의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규정에 따라 증축한 축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전 규정에 따라 증축한 경우에는 그 증축 비율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별표 2] 신설

현대화 축사시설 설치기준(제4조제2호 관련)

축종	현대화 축사시설 설치기준
공통사항	ㆍ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방풍시설(높이 2m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ㆍ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소, 말, 양, 사슴, 젖소	ㆍ배출시설(축사)은 톱밥축사여야 하고, 바닥에는 톱밥을 5cm (젖소는 10㎝)이상 깔아야 한다. 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	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여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 액비, 고액분리시설 등)은 밀폐형으로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닭ㆍ오리	ㆍ배출시설(축사)은 톱밥축사여야 하고, 바닥에는 톱밥을 5cm이상 깔아야 한다. 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여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 액비, 고액분리시설 등)은 밀폐형으로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	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현대화 축사시설”이란 기존 축사의 생활 악취 및 환경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한지역 내 축사의 증ㆍ개축 등)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시설이 제한지역에서 증ㆍ개축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4조(제한지역 내 축사의 증ㆍ개축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축산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시설이 현대화 목적으로 축사를 증축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한차례만 인정한다.	2. 축산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축사를 별표 2의 기준에 맞추어 현대화 축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그 축사 면적의 20%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증축할 수 있다. 다만, 소(젖소 포함), 말, 양, 사슴은 40%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붙임1		관 계 법 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8. 12. 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2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내용

조례안 내용	찬반의견		사 유
	찬성	반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양양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