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14-3호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2월  14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2. 제정취지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동법 제30조에 따라 신체적 제약으로 외부 활동이 적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유료방송 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정보 수용과 다채로운 방송문화콘텐츠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방송사와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군수, 방송사 간의 통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원대상자 관리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양군의회 의장(FAX 670-2670)에게 제출하시고 기타 사항은 의회사무과 사무실(전화 670-2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1부.  끝.

양양군조례 제     호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양양군의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 가목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등급이 1~2급 및 3급 중복포함 장애인을 말한다.

4. "방송사"란「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양양군(이하 "군"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제4조(협약의 체결)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이 이용하는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 기간, 해지 및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방송법」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요금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의 의무)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월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자 명부작성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용요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이용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는 각각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부는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등) ⓛ 군수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군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지원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지원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확인사항	▪ 지원대상자 여부 : ▪ 주민등록 등재 및 실거주 여부 :			(직급) (성명) 인
확인기관	읍면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청 접수대장

일련 번호	신청 일자	신 청 인			지원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지원자격	비고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별지 제3호서식]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장

일련번호	읍면 동명	지원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지원자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따라 양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50%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양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①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현황

구분	계	1급	2급	3급
계	353명	169명	166명	18명 (185명)
기초수급자 (1,586명)	267명	140명	115명	12명 (123명)
차상위계층 (595명)	86명	29명	51명	6명 (62명)

※ 3급 장애인은 중복포함 장애인일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분류

※ 관내 3급 장애인의 10%인 18명을 중증장애인으로 잠정 추산하였음

② 연간 소요금액 : 31,770천원

- 산출근거 : 353명 × 7,500원(방송요금의 50%) × 12월

4. 작성자

작성자	양양군의회 오세만 의원
연락처	(033) 670 - 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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