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22 - 8호

양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양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7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2조)

나. 영농폐기물의 적용법위(안 제3조)

다. 군수 및 개인의 책무(안 제4조~제5조)

라.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등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3월 11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508,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빈병 등의 농업 폐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지원부 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에 한정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 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의 책무) ① 개인은 영농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여 환경오염 방지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7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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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