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3-31호

「양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5일

양양군의회의장

양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대표발의: 최선남 의원
	(발 의 자: 최선남․오세만․김의성․박봉균 이종석․박광수․이명숙 의원)

1. 제정이유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024)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9, 양양군의회

- 전화번호: 033-670-2816

- 팩스번호: 033-670-2670

- 전자우편(이메일): purepoli@korea.kr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군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3.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4.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5.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6.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내 시·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및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 계 법 령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ㆍ고령자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붙임2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내용

조례안 내용	찬반의견		사 유
	찬성	반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양양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