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3-34호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5일

양양군의회의장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표발의: 이명숙 의원
	(발 의 자: 이명숙․오세만․최선남․김의성․ 박봉균․이종석․박광수 의원)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결산검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므로, 선임방법 및 절차의

단서를 삭제하고 조문 용어를 현행화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수의 결산검사위원 추천 규정을 삭제함 (안 제3조)

나. 조문별 용어 정비 (안 제4조~제11조)

다. 여비 관련 상위법 개정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024)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9, 양양군의회

- 전화번호: 033-670-1784

- 팩스번호: 033-670-2670

- 전자우편(이메일): jhnlomio@korea.kr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지방의회”를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의회의”를 “의회의”로, “지방의회에서”를 “의회에서”로, “제46조”를 “제83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군의”로,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방의회”를 각각 “의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군이”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군수”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지방의회의 의원”을 “의회의 의원”으로, “지방의회의 회기”를 “의회의 회기”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지방의회의”를 “의회의”로, “지방의회에”를 “의회에”로 한다.

별표 1의 여비의 액수란 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 한다. 다만, 위원중 2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단서 삭제>

② 삭  제

③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의회------------------------------------------------------------------------------.

④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의회의 ---------------- 의회에서 ---------------------------------- 제83조-------------.

⑤지방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의회-------------------------------------------------------------.

제4조(위촉기간) ① (생  략)

제4조(위촉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에 한다. 다만, 지방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의회-------------------------------------------------.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의 배우자ㆍ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군의 ------------------------------------- 의회------------------------------------------------------.

제6조(대표위원) ①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제6조(대표위원) ①------------------------- 의회---------------------.

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②----------------------------------------------- 의회---------------------------------------.

③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회---------------------------------------.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생  략)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②------------------------------ 군이 ---------------------------------------------------------------------------------------------------------.

제8조(검사협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협조)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 군수--------------------------------------------------------. ----------------------------------------------------------------------.

제10조(일비의 지급)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 ----- 의회의 의원------------------ 의회의 회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일비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 ------------------- 의회의 ------------------- 의회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구 분	액 수
일 비	100,000원
여 비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군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군의원에 준한다

[별표 1]

구 분	액 수
일 비	100,000원
여 비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군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군의원에 준한다

붙임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붙임2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내용

조례안 내용	찬반의견		사 유
	찬성	반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양양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