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19 - 18호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2조)

나. 예우 및 홍보, 우대에 대한 규정(안 제3~4조)

다. 확인(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08,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자긍심을 가지고 군민들로부터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현역복무”란「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홍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우대)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제5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수강료의 감면대상에 “병역명문가 등록자”를 신설한다.

②「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병역명문가 등록자

③「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④「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로 등록된 자로서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 : 50%감면

⑤「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 구분대상에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를 신설한다.

⑥「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⑦「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제3호 다목부터 라목까지를 라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⑧「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불우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경로자, 군인, 병역명문가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관계법령】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08.12.12, '10.5.4, ’12. 2. 1, ’12.11.21, 2019. 3.11.>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제명 :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