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3-15호

「양양군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양양군의회의장

양양군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의 창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고, 청년 재창업에 대한 용어 정의와 지원내용 신설을 통해 청년의 창업 및 재창업 활동 촉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목적의 재정의 (안 제1조)

나. 재창업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제5호)

- 재창업 정의 신설, 청년 재창업 지원 신설

다. 관련 용어 정비 (안 제3조 ~ 제10조)

라. 준용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참조: 사무과,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전화 670-2816, FAX 670-26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안 의견서 1부.  끝.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양양군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양양군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를 “양양군의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창업 활동을 촉진”으로, “이바지함”을 “기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중 “지원하기”를 “육성ㆍ지원하기”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창업”을 “창업 육성 및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경영 지원”을 “발굴ㆍ육성 및 그 밖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창업”을 “창업 경영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창업”을 “창업 제품 홍보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년 재창업 지원

제6조의 제목 “(청년 창업 경진대회의 개최)”를 “(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로 한다.

제10조 중 “창업지원”을 “창업육성ㆍ지원”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준용)”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기본법」,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양양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관련 법령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양양군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양양군의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창업 활동을 촉진----------------- 기여하는 것------------.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 육성·지원하기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창업 육성 및 지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1. 청년 창업 경영 지원	1. ------- 발굴·육성 및 그 밖에 관한 지원사업
2.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	2. --- 창업 경영 등----------------------
3. 청년 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	3. --- 창업 제품 홍보 및---------------------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청년 재창업 지원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청년 창업 경진대회의 개최) ①ㆍ② (생 략)	제6조(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홍보)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 창업육성·지원---------------------.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기본법」,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양양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관련 법령등을 준용한다.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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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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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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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