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4-11호

「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6일

양양군의회의장

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표발의: 이명숙 의원
	(발 의 자: 이명숙․오세만․최선남․ 박봉균․이종석․박광수 의원)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양양군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성장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함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024)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9, 양양군의회

- 전화번호: 033-670-1784

- 팩스번호: 033-670-2670

- 전자우편(이메일): jhnlomio@korea.kr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UN)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놀 권리를 증진하고,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놀이 관련 전문가단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인 공간 안전관리 강화 사업

4. 놀이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교육 및 홍보 사업

5.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사업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기여한 공적인 현저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 전세계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할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4대권리을 담아 1989년 ‘유엔(UN)’에서 만든 국제      협약

- 어린이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한 유일한 협약

- 시민·정치적 권리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까지 모든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

□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붙임2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내용

조례안 내용	찬반의견		사 유
	찬성	반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양양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