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19 - 23호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2. 제정이유

양양군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범위에 장애인과, 청소년을 조항에 넣음으로써 처우 개선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양양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건강하고 평등하게 양양군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08,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관계법령

4.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부터 제7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2명이상이 같은 조건으로 경합시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신 설>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 7. (생 략)	5.∼ 9.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③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15. 2.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제명 :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