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1-28호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08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2. 제정이유

양양군의회 사무기구인 의회사무과의 직무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라. 직무대리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07,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의회 규칙  제      호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양양군의회 사무과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업무담당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0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제명 :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