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21 - 3호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8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과 위생·청결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2조)

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3~4조)

다.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6조)

라.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8~9조)

마.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안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07,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과 위생·청결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강원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조정을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2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

2.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양양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홍보

3. 공공기관 등에 이용 협조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쓰레기봉투 지원

3. 상·하수도 요금 지원

4.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

5.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활동 보상금, 활동조건 등 그 밖의 사항은 양양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신규 발굴

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착한가격업소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전달

4.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제명 :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