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22 - 27호

양양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양양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 제정이유

양양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구매촉진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508,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전통시장 물품”이란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양양군청 및 소속기관과 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보조를 받는 단체, 이하“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우선구매)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우수하고 양질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홍보, 디자인개발, 판로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지원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정보제공 등)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 구매 증대를 위하여 구매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물품 구매제도, 품질에 관한 자료 등을 소상공인과 상인회에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구매촉진 협조 등)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기관, 군부대, 학교,단체 등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촉진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의 구매제품 자료 등을 제공받은 소상공인과 상인회에서는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과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① 군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물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하고 구매설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절차는 「양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9조의7(상권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등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30.]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 4. 20.>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8. 6. 12.>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2021. 4.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 1. 8.>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1. 8.>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 8.>

[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30.]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9호, 2021. 9. 30., 일부개정]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③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④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6. 30.>

⑤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⑦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양양군 관내 전통시장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생략)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생략)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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