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1-26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8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자치법규명 :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1.12.)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률 및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변경 및 오탈자 수정

나. 상위법령에 따른 표결방법 개정(안 제41조)

다. 상위법령에 따른 회의록 배부 및 공개방법 개정(안 제48조)

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수리 및 각하, 심사 등(안 제52조의2, 52조의3)

마.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조항 신설(안 제54조의2)

바.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조항 신설(안 제65조의2)

사. 의정활동상황의 공개 신설(안 제82조의 2)

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5조, 제86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07,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관계법령

4.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지방자치법」제83조”로, “한다) 의회의진행”을 “한다)의 회의진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때 제”를 “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2항 중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유없이 본 회”를 “이유 없이 본회”로, “2일이상 결석하였을때”를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로, “해당 의원”을 “해당의원”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결선투표 결과”를 “결선투표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끝난후”를 “끝난 후”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장ㆍ부의장”을 “의장 및 부의장”으로 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3조 전단 중 “2개의”를 “그 개의”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개의 시”를 “개의시간으”로, “제63조 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3분의1 이상”을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5분의1 이상”을 “5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적의원 5분의1”을 “2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조례안 예고)”를 “(조례안 입법예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본회의에 회부된”을 “발의 또는 제출된”으로,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을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이유없이”를 “이유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1 이상”을 “1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를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의안ㆍ동의의철회)”를 “(의안ㆍ동의의 철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철회 하고자 할때”를 “철회하고자 할 때”로 한다.

제24조 전단 중 “본의회에서는”을 “본의회에서”로, “발의할때”를 “발의할 때”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발 언”을 “발언”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그외”를 “그 외”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의제외”를 “의제 외”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32조 단서 중 “아니 한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초과 할”을 “초과할”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하여 의장의”를 “신청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의사 일정”을 “의사일정”으로 한다.

제3장제5절의 제목 “표 결”을 “표결”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회의의 비공개)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명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2조제2항 중 “의원중에서 약간인”을 “의원 중에서 약간명”으로 한다.

제3장제6절의 제목 “회 의 록”을 “회의록”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간사가”를 “사무과장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면 날인한다”를 “서명ㆍ날인한다”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의결또는”을 “의결 또는”으로 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장의 제목 “위 원 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52조제1항 본문 중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을 “질의ㆍ토론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토보고 및 질의ㆍ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2조의3(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참석 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③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시간등에 제한없이”를 “시간 등에 제한 없이”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 중 “3분의1 이상”을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를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ㆍ기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경과와 결과 기타”를 “경과 및 결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되기전”을 “되기 전”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후단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명 날인한다”를 “서명ㆍ날인한다”로 한다.

제60조 본문 중 “없는한”을 “없는 한”으로 한다.

제61조 본문 중 “끝난후”를 “끝난 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62조 중 “3분의1 이상”을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65조 본문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특히적어”를 “적어”로 한다.

제5장에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6장의 제목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후단 중 “5분의1 이상”을 “5분의 1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원을”을 “의원은”으로, “24시간전”을 “24시간 전”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서명날인한”을 “서명ㆍ날인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토론없이”를 “토론 없이”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출석하게하여”를 “출석하게 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출석, 발언하게”를 “출석ㆍ발언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원으로하여금”을 “의원으로 하여금”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질 서”를 “질서”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있으며”를 “있으며,”로, “때 까지”를 “때까지”로 한다.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끽연”을 “흡연”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그수”를 “그 수”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80조제4호 중 “끽연행위”를 “흡연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제81조제1항 중 “본회 의장”을 “본회의장”으로, “녹음, 녹화, 촬영”을 “녹음ㆍ녹화ㆍ촬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를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8장에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군정질문 현황

6. 그 밖의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82조 앞에 “제9장 징계”를 삽입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소속위원중”을 “소속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5분의1 이상”을 “5분의 1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한다.

제83조제1항 전단 중 “알게된”을 “알게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폐회기간중”을 “폐회기간 중”으로 한다.

제85조 및 제86조를 각각 제87조 및 제88조로 한다.

제87조(종전의 제85조)제1항 중 “징계 대상자”를 “징계대상자”로 하고,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6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8조(종전의 제86조)제1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 1. 13.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83조 ------------------------------------- 한다)의 회의진행------------------------------------------------------------------------------------------.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제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 때------------------------------------------------------------.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② ---------- 5일 이내-------------------------------------------------------.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 이유 없이 본회--------------------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 해당의원------------------------.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ㆍ② (생 략)	제8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 결선투표결과----------------------------------------.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④ ---------------------------------------------- 끝난 후 ------------------------------.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생 략)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신 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신 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신 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③ ----------- 의장 및 부의장-------------.
제13조(개의) 본 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2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13조(개의) ---------------------------- 그 개의-----------.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 략)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 개의시간으------------------------------------------------ 제72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휴회) ① (생 략)	제15조(휴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휴회중이라도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 한다.	② ------------------------------------------------------------------------ 3분의 1이상-------------------------------.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 5분의 1이상----------------------------------------------------------------------------------------------------------------------------. ----------------------------------------------------------------------------------.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 ----------- 2명 -------------------------------------------------------------------------.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19조의2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본회의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제19조의2 (조례안 입법예고) ① --- 발의 또는 제출된 ---------------------------------------------------------------------------------------------------------------------------------------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의장으로 본다.	③ --------------------------------------------------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를 -----. -------------------------.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 ③ (생 략)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 이유 없이--------------------------------------------------------------------------------------------------------.
⑤ 본 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⑤ 본회의----------------------------------------------------------------------------------------------------------------.
제22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수정동의) ① ----------------------------------------------------- 1이상-------------------------------------------.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② --------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의안ㆍ동의의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 하고자 할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 철회하고자 할 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의회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4조(번안) -------- 본의회에서 ----------------------------- 발의할 때-----------------------------------------------------------. ------------------------------------------------------------------------------------------------------------.
제4절 발 언	제4절 발언
제28조(발언의 허가) ①ㆍ② (생 략)	제28조(발언의 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③ -------------------------------------------------------------------------------------------------------------------------------- 그 외---------------------------------.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 의제 외-------------------------------------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 ----------------------------------------------------------------------------------------------- 아니한다.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 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 ---------------------------------------------------- 초과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10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에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분이내의 발언(이하 “10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제33조의2(10분 자유발언) ①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10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 신청하여 ----------------------.
④ 10분 자유발언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언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 아니 된다.
제35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 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절 표 결	제5절 표결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삭 제>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후단 삭제> ------------------------------------------------.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41조의2(회의의 비공개)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명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2조(투표절차) ① (생 략)	제42조(투표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② ---------------- 의원 중에서 약간명----------------------------------------------------------------.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절 회 의 록	제6절 회의록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면 날인한다.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 사무과장이 ------. ----------------------------- 서명ㆍ날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④ ------------------------------------- 아니 된다. ----------- 의결 또는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장 위 원 회	제4장 위원회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 질의ㆍ토론을 ------------------. 다만, 안건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2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제52조의3(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참석 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③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
제53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3조(위원의 발언) ① ----------------------------------- 시간 등에 제한 없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4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5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5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 3분의 1이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공청회) ① (생 략)	제56조(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ㆍ기타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③ --------------------------------------------------------------------------------------- 아니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③ ---------------------------------------- 되기 전--------------------------. --------------------------------------.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 (생 략)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 -----------------------------------------------------------------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③ ---------------------------------------------- 서명ㆍ날인한다.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기타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 없는 한 ----------------. ----------------------------.
제61조(예산안 심의) 의회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제61조(예산안 심의) --------------------------------------------------------------------------------------------------------------------------------------------------- 끝난 후 --------------. -------------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 3분의 1이상-------------------.
제65조(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을 바로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65조(결산의 심사) ---------------------------- 지체 없-------------------------------------------------------------------------------. --------------- 적어 -------------------------------------------------------------------------.
<신 설>	제65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6장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6장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66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6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 -------------------- 5분의 1이상--------------------------------.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을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④ ----------------------------------------- 의원은 ---------------------------------------------------------------------------------- 24시간 전---------------------------------.
제67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 한다.	제67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 지체 없----------------------.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9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사직) ① ----------------------------- 서명ㆍ날인한 -------------------------.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 토론 없--------.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91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 출석하게 하여 ------------.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 --------------------------------- 출석ㆍ발언하게 -------.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 ----------------------------------------- 의원으로 하여금 ----------------.
제8장 질 서	제8장 질서
제73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 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경호) ① -------------------------------------------------------------------------------------------------- 있으며, ---------------------------------------------- 때까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4. ------------ 흡연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 그 수-------------------.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79조 (방청의 제한) ① --------- 어느 하나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4. ------------ 흡연행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81조(녹음, 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 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제81조(녹음, 녹화 등) ① --------------------------------------------------------------------------------------본회의장---------------------- 녹음ㆍ녹화ㆍ촬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③ ----------------------------------------------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 아니 된다.
<신 설>	제81조의2(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군정질문 현황 6. 그 밖의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신 설>	제9장 징계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98조--------------------------------------------------------------------------------------------------.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 소속위원 중--------------------------------------------. -------------------------------------------------------------------.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 5분의 1이상---------------------------------------------------. ---- 법 제95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 알게 된 -----------------------------------------------------------------------------------------------------. ---------------------------------.
②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 --- 폐회기간 중----------------------------------------------------------------.
<신 설>	제8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6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86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85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 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87조(심문 및 변명) ① ---------------------------- 징계대상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88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 지체 없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 하지 아니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受理)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제명 :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