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1-31호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08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22.1.13.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나. 양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안 제2조)

나. 허가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심사위원회 및 출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9조)

라. 사후관리 및 출장비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07,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의회 규칙 제     호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의회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공무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양군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의하여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외국 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 등) ①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양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의장은 재난, 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대내외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2의 심사기준 이외의 국내·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마련되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른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제6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소속공무원의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이 되며, 위원은 의정담당ㆍ의사담당ㆍ전문위원이 된다.

③ 간사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여행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양양군의회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사무과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정보통신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중 습득한 지식 및 전문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		.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장경비 부담기관
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출장경비	비고
한 글	영 문

2. 출장 세부계획

가. 출장목적

(1) 출장하려는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2) 출장 중 수행하는 세부내용

나. 출장일정(시간대별 작성)

월 일 (요일)	도시명	교통편	시간	업무수행 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방 문 기관명	주요방문 예정인사 (직책포함)

다. 출장경비 산출내역

(단위 : 미화달러,원)

소 속	성 명 (직 급)	계	항공료	체 제 비				준비금	기타
				소 계	일 비	숙박비	식 비
					$×일 = $	$×일 = $	$×일 = $

라. 자료수집계획

방문국	방문기관	방문기간	자료수집내용

마. 출장효과

○

○

[별지 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제10조 관련)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제11조 관련)

연번	허가 일시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국	방문기관	출장인원	출장경비(천원)
							총 액	1인당

※ 여행 목적란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별표 1]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제3조 관련)

출장계획서 작성 (출장(예정)자)	→	공무출장심사 의뢰 (출장(예정)자 → 의 장)	→	공무국외출장 심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그 밖에 증빙서류 등 - 출국 30일전까지

→	공무국외출장 허가	→	허가통보(시행명령) (의 장)	→	공무국외출장 시행

→	보고서 제출
	- 귀국후 30일 이내 - 정보공개망 등록

[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4조 관련)

심사내용	세부심사항목
1. 목적 및 필요성 심사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이 통합․단일화 되였는지 여부 ○ 자료수집 또는 업무협의 등을 이유로 한 국외출장의 경우 구체적인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 세미나․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 사설단체에서 모집하여 출장하는 견학․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전지훈련 등의 경우 그 목적이 당면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시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출장 목적지 심사	○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및 기관의 방문인지 여부(필요 이상으로 부수 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지 아니하였는지 확인) ○ 우리나라 공관의 설치 유무 및 출장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상태 ○ 출장국의 정치 정세 및 출장자의 신변안전 문제 ○ 출장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출장제한 국가일 경우 미리 중앙관계 부처와 협의하였는지 여부
3. 출장자 및 인원 심사	○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인지 여부(출장자가 부적합할 경우 다른 적합한 자로 교체요구) ○ 출장목적에 맞는 필요한 최소인원인지 여부 ○ 동일목적으로 출장인원이 1회 2명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별 수행업무를 부여하였 는지 여부 ○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는지 여부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금지됨
4. 출장기간 및 시기 심사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책정되었는지 여부 ․ 1회 15일 이내 ․ 연장 : 아주지역(대양주 포함) 4일 이내, 구미 그 밖의 지역 6일 이내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였는지 여부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를 피하였는지 여부
5. 출장경비 심사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산출하였는지 여부 ○ 계약 또는 용역에 따른 출장일 경우 그 내용과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 자비에 따른 출장이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게 경비를 부담지우는지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적정성 심사	○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 현지 활동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제명 :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