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17-3호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15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2. 개정이유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의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준용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준용 조례 변경(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08,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관계법령】

□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당 등)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