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20 – 17호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부심사 위원회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나. 기부자의 명부 관리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4~5조)

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7조)

라. 위원의 직무,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8~10조)

마. 심의요구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1~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08,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양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예우와 건전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게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제4조 내지 제5조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한 경우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경우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 감사장 수여

2.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군 누리집,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3.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기부자 명단 관리·공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부자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양양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3. 그 밖에 기부문화 또는 사회복지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질병 또는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1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제 제 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이전에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3. 29.>

②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20. 7. 7.>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제명 :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