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20 – 21호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법령 해석과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에 대한 자문 그리고 의회관련 쟁송사건 발생시 소송수행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고문변호사의 직무(안 제2조)

다. 고문변호사의 정원, 위촉, 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3~6조)

라. 회의 및 고문료·회의비 등에 관한 사항(안 제7~8조)

마.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자문 실적부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08,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 입법사안의 자문과 효과적인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의정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

② 고문 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 변호사는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의회의 고문변호사는 1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① 양양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개업 중인 변호사 중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회의 위촉을 받은 고문변호사는 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 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준다.

제5조(해촉) ①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고문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의안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문료·회의비 지급 등)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 지급은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회의수당은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회의 개최시에 지급한다.

④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소송수행) 제2조제1항제5호의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응소·상소·제소·반소·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은 「양양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자문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장)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사건) 실적부를 갖추고 정리 하여야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승       락       서

(제4조제3항 관련)

본인은 ｢양양군의회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귀 의회의 입법ㆍ법률 고문직 위촉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변 호 사    ○   ○   ○  (인)

양양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제4조제3항 관련)

변 호 사   ○   ○   ○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양양군 의회 입법ㆍ법률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별지 제3호서식〕

자 문(사 건) 실 적 부(제10조 관련)

연 번	자문(상담)일자	의뢰자		종 류 (소송사건, 이의신청, 법령해석, 기타)	상담(사건)명	상담(사건)내용	비 고
		소 속 (실․과․소)	성 명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제명 :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