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3-8호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양양군의회의장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과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군민의 복지․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스마트돌봄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스마트돌보미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참조: 사무과,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전화 670-2816, FAX 670-26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안 의견서 1부.  끝.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양군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스마트돌보미”란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가 각종 기기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돌봄서비스 추진방향

2.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 특성에 따른 적용 모델 구축

3. 스마트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스마트돌봄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3년마다 스마트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스마트돌봄서비스의 제공)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사람

2.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양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스마트돌봄서비스의 범위) 군수는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 건강안전알림서비스

3. 보건의료서비스

4. 정서지원서비스

5. 위치알림서비스

6. 그 밖에 돌봄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스마트돌봄서비스

제8조(스마트돌보미 양성) ① 군수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스마트돌보미를 양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마트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돌보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나 시설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스마트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양양군수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는 돌봄서비스는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스마트돌봄서비스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ㆍ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ㆍ음성ㆍ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응급의료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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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