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4-8호

「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양양군의회의장

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표발의: 이종석 의원
	(발 의 자: 이종석․오세만․최선남․ 박봉균․박광수․이명숙 의원)

1. 제정이유

양양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대상,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지원제외, 지원회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마. 지원대상자의 관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024)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9, 양양군의회

- 전화번호: 033-670-2816

- 팩스번호: 033-670-2670

- 전자우편(이메일): purepoli@korea.kr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청구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회수) 거짓 또는 중복, 양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연락처
신청인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연락처
담당자 작 성	①건강상태	※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장기요양등급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	※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	- 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뒷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주소, 장기요양등급, 기초생활보장 정보 및 차상위 계층 보장 여부, 예금주, 예금계좌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지원금 지급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

【 행복이음을 통한 장기요양등급 및 사회보장급여 적합 여부 조회 동의 】

○ 양양군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장기요양등급 및 사회보장급여 적합 여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확인을 위한 장기요양등급 및 사회보장급여 적합 여부 이용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보조 기구 내역	보장구명
	구입일자
	구입가격
	청구금액	금 원	자부담	금 원
	구 입 처
	예금계좌		예금주명
※ 붙임 : 본인명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명세표(원본), 보행기 사진대장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양 양 군 수 귀하
노인 성인용 보행기 검수확인서 검수품목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제품명: 제품코드: )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서명/인)

[뒷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구입비용 지급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주소, 예금계좌, 예금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 지원금 지급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

연번	대상자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자명	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일자	지급일자	비고

붙임1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붙임2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내용

조례안 내용	찬반의견		사 유
	찬성	반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양양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