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20 – 18호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당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함

3. 주요 내용

가. 지급대상자 연령제한 폐지(‘65세 이상’삭제) (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08,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를 “거주하는 사람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결정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 사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제명 :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