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3-11호

「양양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양양군의회의장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원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대상에 풍력에너지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비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대상에 풍력에너지 추가(안 제20조의2)

나.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신설(별표2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참조: 사무과,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전화 670-2816, FAX 670-26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안 의견서 1부.  끝.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태양에너지”를 “태양ㆍ풍력에너지”로 한다.

별표 26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도로1)	주거밀집지역2)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외 (5호 미만)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3)	축사시설4)
태양광발전시설	300미터 이상	400미터 이상	200미터 이상	500미터 이상	-
풍력발전시설	800미터 이상	2,000미터 이상	1,500미터 이상	1,000미터 이상	1,000미터 이상

별표 26 4) 및 5)를 각각 5) 및 6)으로 하고, 같은 표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축사시설”이란 「축산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① (생 략)	제20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에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1. --------------------------------------------------------------------------------------------- 태양ㆍ풍력에너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26】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허가기준

구 분	도로1)	주거밀집지역2)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외 (5호 미만)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3)	축사시설4)
태양광발전시설	300미터 이상	400미터 이상	200미터 이상	500미터 이상	-
풍력발전시설	800미터 이상	2,000미터 이상	1,500미터 이상	1,000미터 이상	1,000미터 이상

1) ~ 3) 생략

4) “축사시설”이란 「축산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5) 사업부지 경계와 발전시설 간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되,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수목을 식재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6) 군수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전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9. 8., 2006. 3. 23., 2008. 9. 25., 2012. 4. 10., 2019. 8. 6., 2021. 1. 5.>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8. 5.>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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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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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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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