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3-2호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인용 조문 및 근거 조례 수정(안 제1조, 제4조, 제6조)

나. 월정수당 지급 관련 개정사항을 규정(안 제2조, 제3조)

- 2023년 : 월2,127,500원

- 2024년 ~ 2026년 :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16,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를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일할계산하여”를 “일 단위 계산하여”로 한다.

③ 의정활동비는 양양군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월2,127,500원을 지급하며,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은 양양군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 단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6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6조 중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조(의정활동비) ①ㆍ② (생 략)	제2조(의정활동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정활동비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는 양양군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④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 일 단위 계산하여 ---.
제3조(월정수당) ① (생 략)	제3조(월정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월1,850,000원을 지급하되,「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월2,127,500원을 지급하며,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③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은 양양군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 단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① (생 략)	제4조(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 별표5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6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준용)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양양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